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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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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1
손윤하
1
류직하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18. 선고 2016가합506972(본소), 2016가합7475(반소), 2017가합543091(반소)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·손해배상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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